프로네시스 리포트
장동혁 체제, 총선까지 간다? 만년 2위 정당의 역학
지방선거 직후 흔들릴 줄 알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갖가지 조롱과 비판에도 꽤 순항하고 있다. 24일 의결이 보류됐지만 전국 254곳 당협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키고,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자는 안건이 이를 상징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장동혁 대표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장동혁의 공세를 어찌저찌 막아내는 데 그친다. 20일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조경태(당원권
민주당 경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신임 대표 당선이라는 예상된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 후보가 떨어지고, 이성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약진하면서 당선됐다. 수석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가 됐다. 친명계가 대표가 됐지만, 실제 당 운영 과정에서 비명계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했듯, 박선원 후보는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덕을 본 게 없다.
[전인미답]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전 청년정치크루 대표)께서 운영하는 싱크탱크 <전인미답(https://jimd.kr)>에서 부동산 및 주택 정책과 관련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주택 문제, ‘땅 없는 서울’부터 직시해야 한다>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국토 공간의 위계 질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이번 주 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이 이끌고 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스스로 ‘진보’라고 평가한 응답자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지지율 하락폭은 상당히 작다.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의 동반 상승, 주가 폭락, 민주당 내
[한국일보 칼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복합 위기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 갉아먹는 부동산 복합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종의 복합 위기이고,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 당권 투쟁 ⑶ 대도시의 정청래 지지, 새로운 동원 기제 없는 집권당의 문제
1~2일 민주당 경선은 1주 차 일정은 양측의 백중세로 마무리 되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45.5%(5만5518표), 김민석 후보는 44.5%(5만4307표), 송영길 후보는 10.0%(1만2156표)를 획득했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격차는 1211표, 전체 득표율로는 0.99%포인트(P)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6%로 압도적인
[조선일보 칼럼]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리포트 조귀동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양지마을의 자택을 팔면서 매수인의 잔금을 유예해 주고, 대신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른바 ‘집주인 대출’ 논란이죠. 제목은 <[에스프레소] 불평등 시연한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입니다. 20일 관련 사실이 보도되어서 10일이 지난 사안이죠. 언론사 칼럼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 사건을
[서울경제]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서울경제신문 7월 29일자 인터뷰 “일베 폐지가 답 아니다...혐오·차별 규제로 해결 못 해”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인터뷰 본질 흐리는 ‘과도한 정치화’로 사태 해결 어렵게 해 낙인 찍는다고 혐오·차별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인터넷 밈처럼 소비돼 규제·처벌은 갈등 증폭 우려 노무현 정부, 광주 ACC ‘보상성 프로젝트’ 한계
민주당 당권 투쟁 ⑵ 이재명 대통령, 당 통제력 상실 가능성 수면 위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통제력 상실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할 수 있다. 7월 2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예비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먼저 전당대회에 따른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1%(갤럽 기준)로 떨어졌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 상승(4%
민주당 당권 투쟁 ⑴ 대선 주자 없는 비주류의 문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될수록 확실해지는 사실은 비명계의 허약함이다. 여기서 허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가 작다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선 주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당내에서 특정 파벌이 파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응집력을 제공한다. 의원들에게
제3당의 등장과 실패는 왜 필연적 패턴이 되었나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패자 가운데 하나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당’이다. 조국혁신당은 평택시을 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3위로 패배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 레이스에서 조 전 대표가 탈락하게 됐다. 최근 그가 SNS에서 보이는 혼란스러운 메시지 난사는 그 여파다. 개혁신당은 기초의원 당선자가 1명에 불과한 데다, 광역단체장 후보도 득표율이 최고 4.3%
[한국일보 칼럼] 민주당의 근본 문제, 정치 엘리트 충원이 안 된다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정치 엘리트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지키기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투쟁 일선에 나섰던 유시민씨가 24년이 지난 뒤에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을 외치지만, 정작 뉴이재명이란 세력을 이끌 이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동일한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민주당 내부 투쟁의 이해] ⑶ ‘적이 사라진 개혁’의 시대, 누가 ‘적’이 될 것인가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일정은 꽤 단순하다. 8월 당 대표 경선이 있다. 지선 분위기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현재 유력한 후보는 정청래 현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는 사람이 2028년 8월까지 공천을 책임진다. 정 대표와 친청·비명계가 계속 당을 장악할지, 아니면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반격에 성공할지 구도다. 지난 글에서